학위논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6 학생·지도교수·대학 권리 직답 FAQ

학위논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논문을 직접 창작한 학생에게 귀속됩니다. 지도교수나 대학이 아닌, 저작물을 실제로 쓴 저작자가 권리의 주체입니다.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무엇이 다른가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계약서 검토나 분쟁 대응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생깁니다.

저작인격권은 학생에게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내 이름을 삭제해 달라”거나 “논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도 된다”는 요구는 저작인격권 침해입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출판사·대학·연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도 공동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단순한 지도·조언·교정은 공동저작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라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려면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오탈자를 수정하는 행위는 창작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도교수가 논문의 특정 챕터 또는 섹션을 직접 집필한 경우
• 학생과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설계·수행·분석한 학술지 공저 논문을 학위논문에 편입한 경우
• 연구비 수주 프로젝트에서 지도교수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결과물을 논문에 포함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경우 각 저작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전체 저작물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8조). 논문 투고·출판 전에 기여도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 기여도 표기 기준에 대해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와 ICMJE·CRediT 기준을 참고하세요.

대학 리포지토리 제출은 저작권 양도인가요?

아닙니다. 제출은 이용허락이지 저작권 양도가 아닙니다. dCollection(RISS), KISS, 각 대학 기관 리포지토리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서명하는 동의서는 대부분 “비독점적 이용허락(non-exclusive license)” 형태입니다. 대학이 논문을 보존·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며, 학생의 저작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요 리포지토리별 공개 범위를 확인하세요.

• RISS(dCollection): 학생이 공개 범위(전체 공개·일부 공개·비공개)를 직접 선택합니다. 비공개 선택 시 일정 기간 원문 접근이 제한됩니다.
• 각 대학 기관 리포지토리: 학칙에 따라 제출 의무와 공개 조건이 다릅니다. 기밀 연구나 특허 출원 중인 내용은 비공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 제출 전 소속 대학의 도서관 또는 학사지원팀에 공개 범위 선택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논문을 책으로 내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인 학생은 자유롭게 논문을 상업적으로 출판하거나 수정·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학술지 게재 논문 포함 여부: 학위논문 안에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논문의 저작재산권을 출판사·학회에 양도했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국내외 학술지가 저작재산권 이전을 요구합니다.
• 공동저작자 동의: 공동저작물인 경우 모든 공동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학 리포지토리 계약 검토: 이용허락 동의서에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지도교수 사전 통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학문 공동체 관행상 상업 출판 시 지도교수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 데이터·코드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논문 본문의 저작권과 달리, 연구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코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연구 데이터: 단순 사실의 집합인 데이터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저작권법 제91조 이하)이 적용됩니다. 한국연구재단(NRF) 등 공공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과제 협약서의 성과물 귀속 조항도 확인하세요.
• 소프트웨어 코드: 학생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MIT, GPL 등)가 적용된 외부 코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설문·인터뷰 원자료: 연구 참여자 동의서에 데이터 이용 범위가 명시된 경우, 그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공개·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표절·저자됨 문제는 저작권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 저작권 침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법적 위반으로 민·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표현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허락 없이 과도하게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자됨(Authorship):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거나(선물 저자), 실제 기여자를 제외하는(유령 저자) 것은 연구윤리 위반으로 저작권 문제와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전반에 대해서는 연구 윤리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 없이 재사용하는 자기 표절 문제는 자기 표절·중복 게재 2026 완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 시 표절을 예방하는 실전 전략은 논문 표절 예방 가이드 2026(Tesify)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